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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집 값을 안정시켜야 할 이유
글쓴이: 김용호  날짜: 2017.12.15. 09:23:24   추천: 34
게시판:

집 값을 안정시켜야 할 이유

제 아는 세 사람이 7년 전에
아파트 값이 올라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.
참 부러웠습니다.

근데
올해 한사람이 아들을 결혼 시켜 분가를 해야했는데
같은 지역 아파트 값이 비싸 다른 지역을
알아보았는데 그곳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.

아들 둘씩 있는 분들이 집 값이 올랐을 때는 좋았지만
지금은 좋을까요? 좋지 않을까요?

이들 손자들이 둘씩 늘어 아파트가 여섯 채를
앞으로 사야 하는데 집 값이 올랐을 때는 좋았지만
앞으로는 좋을까요? 좋지 않을까요?
긴 안목을 두고 보면 누가 뭐래도 집 값은
안정 시켜야 합니다.

야당이나 먹고 살만하신 분들은 집 값을
안정시키려는 정부노력에 납득하지 않으려 하고
과다하게 비판만 합니다.
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야당도 함께 해야 합니다.
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야당은
왜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.

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 안정시키려는
정부 노력에 야당이나 언론계는 지금이라도 협조를 하고
좋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

강 건너 불 보듯 하며 비웃듯 비판만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.
사회 여러 단체도 많이 있지만 관심을 내보이지 않습니다.
야당 위정자들이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데 의지를 내보이지
않는 것은 비켜갈 수 없는 비극이라 여겨집니다.

집 값이 비싸 전세 월세로 사는 국민들도 제 목소리를
내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.

대통령이나 장관님이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
야당과 국민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
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.
여당 쪽에서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일이 아니다는 것을
숙고하시길 바랍니다.


저는 나름대로 집 값을 안정시켜야 할 이유를
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싶습니다.

(1) 한 가정이
아파트 한 채 가지고있는 한 가정이
우선은 집 값이 오르면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이점을 생각 해보아야합니다.

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비싼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
오르나 마나 한 것입니다.

②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다면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되면
비싼 집을 두 채 사야 하므로 그만큼 큰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.

③ 다음 세대인 손자들은 여럿으로 늘어나므로
그만큼 몇 배 많은 큰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.


(2) 재개발
지금은 노후화 된 아파트가 작기 때문에 철거하고
재개발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골치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.
10년 전 20년 전 지금 지어진 많은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
다 철거를 하고 재개발한다고 전제 해보십시오.
건설철거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?
재개발을 하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
그 파급은 국민들의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.
그러므로 절대로 집 값을 정교하게 안정시켜야 합니다.

(3) 감가상각비
언젠가는 노후화 된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.
비싼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못쓰게 되면 그 비싼 집 값을
맨 마지막 소유하신 국민 중에 누군가가 떠 안아야 합니다.
맨 나중 집 주인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.
그래서 꼭 집 값을 안정시켜야 합니다.
앞을 내다보고 지금 비싼 집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 해보았으면 합니다.
아파트는 허공에 떠있는 못 쓸 시멘트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.

③ 혼자 또는 노부부 어르신 분들이 언젠가 작고하게 되시면
빈집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
이와는 달리 인구 감소로 집이 언젠가는 남아 돌 수도 있습니다.
지금 과다하게 비싼 집들이 값이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.

(4)
모든 국민의 한 가정은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자기 집이 있어야합니다.
지금은 집 값이 비싸 전세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
집 값이 더 오르며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영원히 자기 집을
사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.
집 값 거품을 아주 오래 전에 뺏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아
아쉬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.

④ 안정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.
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지식인이나 언론계에서나
시민 단체 국민 여러분께서는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
노력에 협조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
야당에서는 집 값이 오르면 비웃듯 비판 만합니다.
정의당에서 어느 누구하나 집 값을 안정시키는데
관심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

(5) 세금에 대해서
야당의원님들은 뭐든 손색이 없을 만큼 비판을 잘합니다.
세금 폭탄이란 말도 자주들 하십니다.
집세는 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.
담배 세, 주류 세 세금 많이 붙습니다.
승용차 한 대 굴리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
유류세 많이 부담해야합니다.
집세는 조금 더 올려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는 것을
누군가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⑤ 집 값이 오르면 덩달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.
집《재산》 의료보험료 사고 팔 때 복비 살 때 취득 세 등
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.

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
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현정부 노력은
잘 것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.
현정부와 위정자들께서는 집 값을 안정시키는
정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

추신
아파트를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 가지고 계신
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적어 올리며
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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